갑작스러운 목돈이 필요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퇴직금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퇴직 시 지급하는 것이나,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중도에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변경된 기준을 포함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의 모든 것을 정리해 드립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법적 근거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엄격히 제한됩니다. 무분별한 인출로 인한 노후 자금 고갈을 막기 위함이며, 반드시 아래 설명할 7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해야만 회사가 승인할 수 있습니다.
2.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한 7가지 사유
법적으로 인정받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 사유에 맞는 증빙이 필수입니다.
| 구분 | 주요 사유 | 비고 |
| 주택 구입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집을 살 때 | 생애 1회 한정 |
| 주거 임차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부담할 때 | 한 사업장당 1회 |
| 질병 치료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할 때 | 연간 임금의 12.5% 초과 지출 시 |
| 파산/회생 | 최근 5년 이내 파산 선고 또는 개인회생 결정을 받았을 때 | 결정문 필수 |
| 재난 피해 |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 기준 |
| 임금피크제 |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임금이 줄어들 때 | 제도 시행 시점 |
| 시간선택제 | 소정근로시간이 1일 1시간 이상 변경될 때 | 3개월 이상 변경 시 |
3. 사유별 필요 서류 및 증빙 자료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시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증빙입니다.
- 주택 구입: 매매계약서(사본), 건물등기부등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무주택 확인용)
- 주거 임차: 임대차계약서(사본), 전세금 입금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 질병 요양: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의료비 지출 증빙 서류
- 회생/파산: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문
4. 신청 방법 및 처리 절차
근로자가 직접 사유를 증명하여 회사에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신청서 작성: 회사가 비치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증빙 서류 제출: 위에서 언급한 사유별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 승인 및 지급: 회사에서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검토한 후 승인되면,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5.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 및 관련 링크
관련 법령의 세부 해석이 궁금하다면 고용노동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누리집: https://www.moel.go.kr
- 임금근로시간정보시스템: https://www.wage.go.kr
- 위 사이트에서 퇴직금 중간정산 계산기 및 서식 샘플을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6. 퇴직연금(DB/DC) 유형별 정산 가능 여부
모든 퇴직 제도가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 퇴직금 제도: 위의 7가지 사유 충족 시 가능
- DC형(확정기여형): 법적 사유 충족 시 중도인출 가능
- DB형(확정급여형): 원칙적으로 중도인출 불가 (DC형으로 전환 후 가능할 수 있음)
7. 중간정산 시 세무 처리 및 주의점
퇴직금 중간정산 시에도 퇴직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또한, 중간정산을 받으면 근속연수가 새로 기산되어 퇴직 시점에 받을 총액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회사는 요건을 갖춘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들어줘야 할 의무는 없다는 점도 유의하세요.
8. 자주 묻는 질문 (Q&A)
Q1. 무주택자 여부는 본인만 해당하면 되나요?
A. 아닙니다. 근로자 본인을 포함하여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충족합니다.
Q2. 신용대출 상환을 위해 신청하고 싶은데 안 될까요?
A. 네, 단순 부채 상환은 법적 사유에 포함되지 않아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없습니다.
Q3. 중간정산 후 퇴사하면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 정산 시점부터 퇴직 시점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새로 계산됩니다. 즉, 이미 받은 금액은 제외하고 남은 기간만큼만 받게 됩니다.
Q4. 임대차 계약 연장 시에도 정산이 가능한가요?
A. 전세금이 인상되었거나 보증금을 추가로 내야 하는 경우 등 주거비 부담이 늘어난다면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Q5. 6개월 요양 사유에서 병원비 기준이 있나요?
A. 단순히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만으로는 부족하며, 연간 임금 총액의 12.5%를 초과하는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했을 때 퇴직금 중간정산이 승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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